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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정부가 시정하라"…韓 "추가 청구 안 한다"

日 "한국 정부가 시정하라"…韓 "추가 청구 안 한다"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작성 2021.01.23 20:31 수정 2021.01.23 21: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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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 원 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이에 일본 정부는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3일) 새벽 발표된 일본 모테기 외무상 명의 담화입니다.

항소 시한 종료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1심 배상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맞춘 겁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번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왔습니다.

판결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즉각 강구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는 안 했지만, 배상 판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일본의 시정 요구에 대한 정부 입장은 17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정부 간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 정부 차원에 어떠한 추가적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 합의만으로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의 개별적인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개별 소송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부 차원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의 자세 전환을 촉구하면서도 이번 판결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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