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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불러 "이익공유제"…지원금 논쟁 격화

기업 불러 "이익공유제"…지원금 논쟁 격화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작성 2021.01.22 20:08 수정 2021.01.22 21: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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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손실보상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익공유제'와 재난지원금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익공유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놓고 민주당이 오늘(22일) 기업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만났는데 업계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난지원금을 두고는 여권 안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스타트업 기업이 속한 협회 대표들이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여당 대표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상생과 연대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강제적 방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 한 협회 측 참석자는 "업계 규모에 비해 창출 이익이 적다"며 "공유가 아닌 육성을 고민해달라"고 사실상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 대변인은 '이익공유제'가 이익을 일방적으로 내놓는 제도라는 일부 기업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참여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상생하는 개념이라는 취지를 알리고 오해를 푸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연구기관은 참여 기업에 법인세 공제 비율을 두 배로 늘려주는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은 4차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서면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가세한 여권 내부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 여당의 파상적인 민생 챙기기에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졸속처방이라고 막아섰는데,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대변인 (어제) : 선거를 앞두고, 분노로 폭발하는 여론에 못 이겨 마지못해 내놓은 처방에 허탈할 따름입니다.]

역시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전면 반대는 못 하는 형편입니다.

손실보상제를 미는 정세균 총리, 이익공유제에 팔을 걷어붙인 이낙연 대표, 전 국민 지원금을 주창하는 이재명 지사까지.

모두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는 인물이라 정책을 둘러싼 경쟁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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