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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짝퉁 설빙' 상표 무효…한국 원조 손들어줬다

중국 '짝퉁 설빙' 상표 무효…한국 원조 손들어줬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작성 2021.01.22 07:58 수정 2021.01.22 08: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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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의 한 업체가 우리나라 빙수 업체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가 중국에 점포 수백 개를 내고 장사를 했습니다. 참다못한 우리나라 업체가 중국 정부 기관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동안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 뒤로 보이는 글자, 한국 빙수 프랜차이즈 업체 설빙의 로고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건 헌재 중국에서 영업 중인 빙수 업체의 로고인데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어떤 게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예 똑같습니다.

인절미, 딸기 빙수 같은 메뉴는 물론, 카페 내부 구성과 진동 벨까지 중국 업체가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설빙원소'라는 상표권까지 선점하고 수백 군데 가게를 내 성업 중입니다.

참다못한 한국 설빙이 중국 회사를 상대로 상표 무효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반년간 진행된 심리 끝에, 한국의 특허청과 마찬가지인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중국의 '설빙원소' 상표는 무효라며 한국 설빙 손을 들어주는 보기 드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중국 기업이 정상적인 상표 등록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성원/변리사 :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는 (중국 상표법) 44조를 일원화해서 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이 중국 업체가 등록한 한국 기업 상표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짝퉁 업체에 시달리며 중국 진출 엄두도 내지 못했던 설빙 측은 앞으로 시장 개척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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