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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의혹 수사' 검찰, 동시다발 압수수색

'김학의 출금 의혹 수사' 검찰, 동시다발 압수수색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작성 2021.01.22 07:25 수정 2021.01.22 08: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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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를 비롯해 여러 곳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당시 출금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공개 발언이 있었지만, 검찰은 수사를 강행하는 분위기입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압수 수색한 곳은 법무부와 산하 출입국 외국인청이 있는 인천공항입니다.

재작년 3월 22일 밤 해외로 나가려는 김학의 전 차관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를 불법 조회한 결과가 외부로 빈번하게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 법무부 고위 간부들의 책임이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긴급 출금을 주도한 이규원 검사의 집과 파견 근무 중인 공정위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수사권이 없는 상태였던 이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서류로 긴급 출국금지를 진행했고, 대검찰청 간부들이 이걸 도왔다는 의혹이 밝혀져야 할 대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배당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당시 출국금지에 대한 절차적 위법은 부차적인 문제라며 출금 조치는 정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팀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재작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직후에 안양지청에서 관련 수사 중이었는데, 대검 고위 간부였던 이 지검장이 수사를 무마하려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의혹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이 지검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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