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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만한 권력 안 될 것"…1호 수사대상은?

공수처 "오만한 권력 안 될 것"…1호 수사대상은?

손형안 기자 sha@sbs.co.kr

작성 2021.01.22 07:24 수정 2021.01.22 08: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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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21일) 공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도 할 수 있고 그동안 검찰만 할 수 있었던 '공소', 그러니까 형사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권력이 부여된 기관인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출범과 함께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이 내걸립니다.

수사도, 기소도 할 수 있는 검찰 이외의 첫 기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국민 앞에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발 빠르게 조직 구성도 발표됐습니다.

수사와 재판 담당을 따로 분리해서 견제와 보완이 되도록 했습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25명의 검사와 40명의 수사관, 20명의 행정 직원을 뽑는 인선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공수처 운영을 주관할 차장 후보는 다음 주쯤 복수로 제청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전·현직 대통령과 5부 요인을 비롯해, 판사, 검사, 경찰 고위직 등 3급 이상의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어도 권한이 막강하다고 평가받는 건 다른 수사 기관의 사건을 수사 중이더라도 이첩받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정부에 민감한 사건을 가져와 면죄부를 주거나 반대로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절제된 수사권을 강조하고 있는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 중립성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는 첫 수사 대상 선정에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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