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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빗겨간 '택배법'…분류 비용 누가 대나

쟁점 빗겨간 '택배법'…분류 비용 누가 대나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작성 2021.01.20 20:57 수정 2021.01.20 21: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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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대로 택배 기사들 과로 문제의 핵심은 분류 작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결국 돈 문제인데, 그래서 택배회사와 노조가 지금까지 다섯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국회에서는 추석 명절 택배기사의 과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상혁/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국회 국토위 회의) : 추석을 앞두고 택배 관련된 증가분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미/전 국토부 장관 (지난해 9월 국회 국토위 회의) : 분류작업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지만 추가 인력 투입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크리스마스 이틀 전 30대 택배기사가 출근길에 또 쓰러져 숨졌습니다.

연말 통과된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에도 분류 작업에 별도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초안 내용이 빠졌습니다.

택배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노사가 합의해 표준계약서에 이 내용을 담도록 했습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산재 사망사고로 (택배기사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계약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국회가) 노사 당사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 노조와 회사 간 협상 자리를 마련했지만 다섯 차례 협상은 모두 결렬됐습니다.

택배 업체는 추가 비용을 모두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조는 오늘(20일)과 내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결되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분류 작업 비용을 둘러싼 공방 속에 낮은 택배 가격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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