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 주영진/앵커: 이제 설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또 긴장이 더욱 커지는 때가 설 연휴겠죠. 설 연휴까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농민들 위해서라면 무언가 이른바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선을 조금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그 고민을 결국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분이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이번 설날 연휴에도 그러면 선물 상한선은 20만 원으로 올라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오늘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선물의 상한선, 허용되는 상한선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리는 농수산물, 또 가공품에 한해서 하는 시행령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령 통과로 설날에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국민들께서 주고받으시는 선물 중에 농수산물과 가공품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그런 취지의 시행령입니다.
▷ 주영진/앵커: 지난 추석 때도 혹시 이런 임시 그게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지난 추석 때에 그때 처음으로 한시적으로 추석 명절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선물 가액 범위를 높이는 그런 시행령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그때 '예외적으로 한 번만 한다.'라고 사실 권익위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에 또 불가피하게 설날 명절에 두 번째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 주영진/앵커: 불가피하게 이번 설 연휴에도 선물의 상한선을 20만 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농민들, 어민들, 수산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인가요?
▶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국민께서 힘드시지만 특히 농어민들께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3차 국가재난긴급지원금이 지급됐는데요. 선별 지급으로 농어민들은 사실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랬죠.
▶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또 유례가 없는 태풍, 홍수 또 냉해 피해로 사실상 농수산물 생산량이 많이 줄었고 또 코로나 상황으로 농수산물의 주요 소비처인 단체 급식, 학교 급식이 사실상 중단되었기 때문에 소비도 굉장히 위축이 되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 부분들도 있군요.
▶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농민들의 고통은 굉장히 높아지고 또 이 물건들을 보관하면서 보관비도 많아지고 또 사료 값이나 이런 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연 재난과 또 이런 코로나로 인한 경기의 위축, 생산량 감축, 거기에다 재난지원금까지 지급되지 않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어떻게라도 정부가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지난 추석 명절에 개정됐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상당히 이분들한테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런 분석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의 청렴 기조를 지키는 권익위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심 끝에 어려운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누구보다도 권익위원장께서 그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애당초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방지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공직자가 부패하지 않도록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들자. 그거 때문에 식사비, 선물비 이런 상한이 접대비 상한이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농업인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 그분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라도 20만 원 올리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들 사실 테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이른바 김영란법의 입법 정신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단체에 계신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그 질문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권익위원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한번 들어볼까요?
▷ 주영진/앵커: 청탁금지법이 기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참여연대에서는 보고 있다. 권익위원장님은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시민단체에서 지적하시는 그 사안이 이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할 때 권익위에서 가장 고심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굉장히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도 이 과정에서 거의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국가 청렴 기조를 지켜야 하는 주무부처의 기관장으로서 그런 가치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과 또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농어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정부 부처에서 책임감 있게 또 뭔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이런 양 가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시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관련 농어민 단체 그리고 정치권 다양한 이런 부처와 기관들로부터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청탁금지법이 사실상 아까 단체에 계신 분께서 지적을 했지만 원래는 직무 관련성 있는 공직자에 대한 선물과 접대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의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법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 일반 민간인들에게도 사실상 규범력을 가지고 적용된다고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오해인데요. 그렇게 규범력을 가지는 법으로 알고 일반 국민들께서도 적극 이 취지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유야 어쨌든 일반 국민들께서도 국가 청렴 기조의 원칙에 동참해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고요. 이러한 원칙 기조를 흩뜨리지 않고 잘 살려나가는 것도 또 권익위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그런 선물의 범위를 높이는 법의 형식은 공직자에 관한 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직자보다 일반인들이 주고받는 선물이 가급적 이런 가액 범위를 조금 상향을 해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권익위에서 '국민들께서 이런 정도는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라고 권고를 드린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공직자들은 보다 청렴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려서 이런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선물을 받기보다는 이런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동참하는 의미에서 공직자들이 선물을 사서 우리 이웃이나 부모님들에게 이번 설 명절에 선물해드리는 이런 형식으로 좀 공직자들도 참여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주영진/앵커: 권익위원회의 고심어린 결정이 농민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김영란법의 정신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조화가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고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최근에 지금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공분을 느끼고 있는데 권익위원회에서도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 활동도 하시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권익위의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아동학대에 관한 많은 신고들이 접수되고 있고요. 또 권익위의 업무 중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매우 국민들과 함께 또 권익위도 매우 아픔을 느끼고 공감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대책 마련을 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권익위에 국민 고충을 해결하는 긴급 대응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대응반을 현장에 급파를 해서 관련 지자체라든지 아동보호기관이라든지 경찰서,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를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제도 개선과 함께 여러 가지 관련된 대책을 권익위 차원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도 정말 다시는 학대받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감사합니다.
▷ 주영진/앵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