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교수 "윤석열, 사실상 대통령…보복의 시기는 빨랐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위법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정 교수는 자신의 SNS 계정에 "윤 총장의 행보는 역시 한 걸음 빠르다"며 "윤 총장 징계 기록을 보며 검찰 내부에서 '하나회' 그림자를 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보복이 있을 거라 예상은 했다. 그 시기는 생각보다 빨랐고 대상 사건이 검찰 치부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니 놀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교수는 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대법원도 그것을 못 쓰게 하는 것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절차를 위반해도 정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정 교수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 부분을 계속 문제 삼았습니다.

"윤 총장은 사실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할 말씀도 자주 하고 급기야 신년사에는 민생경제 등 총리가 해야 할 말씀도 했다. 사실상 대통령이다"며 "윤 총장이 출마하면 불공정게임이고 사실상 헌법 파기"라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고, 재작년에는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한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도 위원장 권한대행을 역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