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봉쇄 감시용' 드론 촬영 '금지'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기구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 CNIL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령 위반을 감시하려고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는 드론과 헬리콥터를 시험적으로 동원해 봉쇄령 위반자를 적발하고 계도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CNIL은 시민들이 드론을 이용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것은 법적인 틀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시도는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감시된다는 느낌이 들도록 할 위험이 있고 민주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지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엔 지하철에서 시민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가리려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유보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CNIL의 결정이 시민이 코로나 봉쇄령을 어떻게 지키도록 할지를 놓고 인권 보호단체와 당국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빈번해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많은 정부가 팬데믹을 이용해 권한을 넓히려 한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는 앞서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앱을 도입했지만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공감을 얻지 못하고 보건 당국도 휴대전화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