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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 5인 금지' 연장 전망…다중이용시설은 완화

'거리두기 · 5인 금지' 연장 전망…다중이용시설은 완화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작성 2021.01.15 07:10 수정 2021.01.15 08: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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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시각 오전 6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어제와 비슷한 수준인 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방역당국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내일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카페와 식당 등의 영업 금지 조치는 일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건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역당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 규모가 완만히 줄고 있는 것은 연말연시 시행한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3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권준욱/국립보건연구원장 :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개인 간 모임, 그리고 여행 감소로 이어져서 환자 발생 감소세로 전환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당장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어제 당정 협의에서도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업종별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는 완화하자는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률적인 금지보다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대신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특정 업종이 아니라 시설 면적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대신,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고발 조치와 영업 중단 같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로 적용될 거리두기 지침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해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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