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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정농단 마무리"…'사면' 언급 피하는 정치권

靑 "국정농단 마무리"…'사면' 언급 피하는 정치권

문준모 기자 moonje@sbs.co.kr

작성 2021.01.15 01:04 수정 2021.01.15 03:0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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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청와대는 국정농단 사건이 이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정치권도 최근 여론 동향 때문인지 신중론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선고 세 시간 뒤, 청와대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국민의 촛불 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면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도 대체로 신중론입니다.

사면 카드를 꺼내 들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그 정의를 존중한다"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짧은 논평만 내놨을 뿐 사면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사면 구상을 밝힐 걸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원론적인 언급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면 찬성 여론이 확연하지 않으면 당장 사면은 어렵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여론 흐름이 바뀌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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