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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권당 "'日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위자료' 판결 ICJ에 제소해야"

日 집권당 "'日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위자료' 판결 ICJ에 제소해야"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작성 2021.01.12 18: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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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日 집권당 "日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위자료 판결 ICJ에 제소해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2일)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배상 판결에 맞서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하는 등 대항 조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고, 한 자민당 의원은 한국 정부가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 "큰 외교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ICJ 제소 외에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의 한국 부임 시기를 늦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외무성 담당자는 "온갖 선택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ICJ 제소를 추진하더라도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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