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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쪽짜리 탄핵안엔…"내란 선동 트럼프, 국가안보·민주주의 위협"

4쪽짜리 탄핵안엔…"내란 선동 트럼프, 국가안보·민주주의 위협"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21.01.12 07: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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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의회 난입 사태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선동 혐의가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므로 탄핵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향후 공직을 맡지 못 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4쪽짜리 탄핵소추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선동 혐의가 탄핵 근거로 적시돼 있습니다.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진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인근 엘립스공원 연설에서 군중을 향해 '우리가 대선을 이겼습니다. 압승했다'고 허위주장을 거듭하며 시위대의 난입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도 선동 근거로 탄핵소추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군중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의회에 불법침입하고 기물을 파괴했으며 법집행 당국자들을 다치게 하고 살해했다고 탄핵소추안은 지적했습니다.

또 군중이 회의를 위해 집결해 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을 위협했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선거 조작 주장으로 대선결과를 뒤집고 인증을 방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그 전부터 계속됐다면서 1월 2일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조지아주 개표결과를 뒤집을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를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했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했으며 평화적 정권이양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이러한 행위로 트럼프 대통령은 직에 계속 있으면 헌법과 민주주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했다"면서 탄핵을 당해 자리에서 물러나고 공직에 대한 자격박탈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때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가지 혐의가 탄핵소추안에 제시됐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조사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촉구한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대상이 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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