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 스마트 사업, 인권침해 우려 있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군이 추진 중인 스마트 국방 사업이 장병 사생활과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1일) 입장문을 내고 "육군의 '스마트 부대 구축사업'과 해군의 '스마트 전투함 사업'에 장병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관리하는 등 장병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이 효율적인 부대 지휘 통제 등을 목적으로 장병들에게 웨어러블 기기(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위치정보와 심박수 등 건강 상태를 실시간 수집해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육군이 생체인식을 통한 출입 체계 구축을 위해 간부들을 상대로 수집하는 안면, 홍채 등 생체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으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이 부대 생활관 복도마다 안면인식 CCTV를 설치해 구타나 가혹행위 등을 방지하겠다는 방안도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스마트 국방 관련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반인권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포함된 사업을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