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규약에 "국방력 부단히 강화"…비서제 부활

북한이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고 국방력을 부단히 강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어제(9일) 제8차 당대회 5일차 회의에서 당 규약 개정에 관한 결정서가 전원 일치로 채택됐다면서 서문에 "공화국 무력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할 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해 조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당 규약 서문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자위적인 전쟁억제력 강화" 성과만 언급하였는데, 국방력 강화 목표까지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력 강화 언급이 '조국 통일' '투쟁과업'과 함께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대남 정책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당 규약은 "남조선 미제의 침략 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해 왔습니다.

신문은 또 "인민군은 당의 영도를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밝혀 군에 대한 당의 통제 권한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5년에 한 번 당대회를 소집할 것을 공식화하고, 비서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신문은 "당 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하고 당 대회 소집에 관한 발표는 수개월 전에 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기관뿐아니라 정권기관, 근로단체, 사회단체를 비롯한 정치조직들의 책임자직제가 모두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것과 관련하여 최고형태의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권위를 철저히 보장할 수 있게 각급 당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직제를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로 하고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정무처를 비서처로 고치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대체한 바 있는데 5년만에 다시 이전 체계를 부활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해 국가 중요 간부 임면 문제도 토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이 위임을 받아 회의를 사회할 수 있도록 했는데, 김 위원장이 직접 사회를 하지 않아도 회의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부각하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한 제8차 당대회의 의정 4가지 오늘로 3개 의정에 대한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만이 마지막 의정으로 남은 상황이어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당대회가 종료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