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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코로나 접촉자 추적정보 수사에 활용"…사생활 침해 논란

싱가포르 "코로나 접촉자 추적정보 수사에 활용"…사생활 침해 논란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작성 2021.01.09 16:15 수정 2021.01.09 16: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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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가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정보를 경찰 수사에 활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스마트 국가 및 디지털 정부 사무국'은 7가지 중대 범죄 수사에 '트레이스투게더' 프로그램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가지 중대 범죄에는 테러, 마약 밀매, 살인, 납치와 성폭행을 비롯한 중대한 성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트레이스투게더는 가까이 접근한 두 사람의 스마트폰이 서로의 블루투스 신호를 인식한 정보를 기록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 접촉자 추적을 위해 지난해 3월 이 앱을 도입했습니다.

또, 같은 해 6월부터는 스마트폰이 없는 이들을 위해 '트레이스투게더 토큰'으로 불리는 휴대용 동선 추적 장치를 노년층을 중심으로 배포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전체 인구 570만명 가운데 80%가량이 이 앱이나 토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애초 이 프로그램을 코로나19 추적 조사에만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찰 수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자 활용 범위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관련 법안을 오는 2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사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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