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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위안부 판결 통화…日 "수용 못 해" vs 강경화 "과도반응 자제"

한일 외교, 위안부 판결 통화…日 "수용 못 해" vs 강경화 "과도반응 자제"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작성 2021.01.09 13: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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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장관이 오늘(9일)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물은 한국 법원 판결을 놓고 전화 회담을 열었습니다.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통화에서 강 장관에게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한 뒤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국가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을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서 '최종적,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은 위안부 판결을 비롯한 다양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어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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