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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징계권' 폐지…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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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1.01.08 20:59 수정 2021.01.08 21: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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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은 그동안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지며, 아동학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회의 개정안 통과로 '자녀 징계권' 조항은 63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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