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기차 보조금 배제"…전기차·수소차 지원 제도 개편

올해부터 전기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고, 배터리의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무공해차 성능 향상과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에서 주행거리 비중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배터리 효율성 지표로 여겨지는 전비(㎞/㎾h) 비중은 50%에서 60%로 확대합니다.

동절기 성능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온(23℃) 대비 저온(-7℃)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최대 50만 원까지 부여하고,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합니다.

또,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해 대중적 가격의 차종 지원을 늘려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9천만 원 이상의 차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6천만 원 미만 차종은 산정액 전액, 6천만∼9천만 원 미만 차종은 산정액의 50%만 지원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는 보조금을 상향하고,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해 법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전기버스 보급물량을 1천 대까지 확대하고,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금을 최대 1천만 원으로 늘립니다.

전기 화물차 지원물량도 2만 5천 대로 확대하고, 수소버스 지원 물량도 현재 60대에서 180대로 확대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버스·택시·화물차에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도 도입합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말 행정예고돼 오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21일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에 앞서 테슬라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환경부는 "테슬라가 제외된 것은 현행법상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고,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