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일부, 연대 모의시험과 비슷"…법무부 "확인 중"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인 제10회 변호사 시험 문제 일부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 해설 자료와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변호사 시험 첫날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모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률사무소 지음의 강성민 변호사는 어제 SNS에 `제10회 변호사 시험 문제와 모 학교의 모의시험 문제'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엊그제 치러진 변호사 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은 저 자료에서 이름만 바꾸면 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변호사 시험 문제는 한 지자체가 복합단지를 개발하려고 종중 소유 임야를 수용하자 종중 대표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법무법인에 상담한 가상의 회의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사성 논란이 제기된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 해설 자료도 지자체가 종중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법리적 논거 역시 비슷합니다.

해당 자료는 지난해 2학기 연세대 로스쿨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기록형 모의시험 해설자료입니다.

변호사시험을 앞둔 로스쿨 3학년생들이 듣는 강의로, 헌법 담당 교수와 행정법 담당 교수 등 2명이 함께 가르칩니다.

두 교수는 과거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법무부는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없다"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SNS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