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특수 맞은 식당도 똑같이?…형평성 논란

<앵커>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 위한 버팀목 자금으로 이름 붙여진 3차 재난지원금이 다음 주 월요일인 11일부터 지급됩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아예 문을 열지 못했었던 노래방이나 헬스클럽 같은 곳은 300만 원, 식당과 카페처럼 주인이 마음대로 손님을 다 받을 수 없었던 곳에는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계없이 매출이 줄었다면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도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워낙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런 정부 지원금이 반가울 법 한데,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정성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대학가 건물 3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지나 씨에게 매장 내 영업 금지는 영업 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지나/카페 업주 : (3층까지) 올라오셔서 테이크 아웃을 원하시는 손님은 아예 없으시죠. 3층에도 카페 있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방역 기준을) 만든 거 같고….]

야간 장사 비중이 절대적인 술집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문 여는 시간을 아무리 앞당겨도 찾는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일부 배달 전문 식당은 때아닌 특수를 누리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 배달 음식 서비스 이용은 1년 전보다 60% 이상 늘었습니다.

3차 지원금은 밀려드는 배달 주문에 호황을 누리든 심각한 타격을 입었든 모두 똑같이 200만 원을 받습니다.

함께 '영업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정재학/술집 업주 : 장사가 잘되는 집, 괜찮은 집에서 지원금을 그대로 받아간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나….]

학원, 수영교실 등 영업은 금지됐지만, 직원이 5명 넘으면 소상공인이 아니란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영장 업주 : 집합금지를 정확하게 시켰으면 그거에 따른 보상도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답답하네요, 저희도.]

소득 감소 등을 바로 확인하기 쉽지 않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거라지만 대책 마련을 시도조차 않는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코로나로 인한) 소득이나 매출의 변동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소득 파악) 인프라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서둘렀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됐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양극화가 커지고 있는 만큼 더 정교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