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딸 의사국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사국가고시를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는 조 씨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사이의 법률관계이지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당사자가 아니며 이로 인해 의사회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3년 동안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5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 동안 방송통신산업 성장을 위해서 방송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전면 전환하고 방송 매체별 규제 차이의 타당성은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육, 재난 대응 등 공적 서비스 강화, 소외 계층에 대한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