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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접촉자 추적조사 정보 경찰 활용 놓고 논란 가열

싱가포르, 접촉자 추적조사 정보 경찰 활용 놓고 논란 가열

김정기 기자 kimmy123@sbs.co.kr

작성 2021.01.06 14: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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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가 코로나19 접촉자 추적조사 정보를 경찰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뒤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손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지만, 현행법과 사회 안전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비비안 발라크뤼시난 외교부 장관 겸 '스마트국가계획' 담당 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경찰의 접촉자 추적조사 정보 활용을 옹호했습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지난해 트레이스투게더(TraceTogether) 프로그램 도입 당시 정보는 접촉자 추적조사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당시 형사소송법(CPC)은 생각하지 않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 이익을 위해 트레이스투게더 정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필요한 중범죄나 살인, 테러 사건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경찰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다면서도, 자신이 아는 한 살인 사건과 관련해 트레이스투게더 정보 한 건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CNA 방송은 전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해 3월 도입한 트레이스투게더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합니다.

충분히 가까이 접근한 두 사람의 스마트폰이 서로의 블루투스 신호를 인식한 정보를 기록해 접촉자를 파악합니다.

같은 해 6월부터는 스마트폰이 없는 이들을 위해 '트레이스투게더 토큰'(TraceTogether Token)으로 이름 붙여진 휴대용 동선 추적 장치가 노년층을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스먼드 탄 내무부장관은 지난 4일 의회에 출석, 경찰은 범죄 수사 목적을 위해 어떠한 데이터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접촉자 추적 조사 프로그램인 '트레이스투게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사진=CNA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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