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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부 배당

정경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부 배당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작성 2021.01.05 18: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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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정 교수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로, 지난해 2월에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재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법원 정기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어 재판부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 교수는 앞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입시비리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이 갈려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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