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아동 사후 관리 만전"…제도 개선 한목소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해서 정부가 더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도 뒤늦게 정인이에게 사과를 하면서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법을 만들겠다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인이 사망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지시가 뒤따랐습니다.

민간 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입양 절차에 대해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지원에도 정부가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입양가정 방문 횟수를 늘리고, 입양 가정 조사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도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성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인아 미안해. 정치권이 실질적 아동학대 근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지켜봤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제도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도 개선방안이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야는 아동학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을 두 배 강화하거나, 피해아동을 학대 가해자와 즉시 격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해 6월부터 민주당 서영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을 여럿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가 발의에 공을 들이는 만큼 법안도 통과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8일 끝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이승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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