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문건 유출 경찰청에 수사 의뢰"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주 연장 문건이 사전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공식 의뢰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경찰청에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온라인에는 중수본이 지난달 30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건 사진이 유포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과 함께 학원·겨울 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추가 조치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인터넷상에 유출된 자료는 1차 토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건이라며 문건 유출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 화성시가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제목의 안내물을 올렸다가 급히 삭제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손 반장은 "매일 아침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 회의에 전 중앙부처와 각 시·도 지자체 및 시·군·구까지 대략 2천∼3천명 정도의 인원이 화상회의시스템으로 회의를 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면서 "이러한 방식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신속하게 결정을 공유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수한 대응체계라고 판단하지만, 보안에 있어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반장은 각 지자체 공무원과 부처 공무원들에게 "국민들께 확정되지 않은 정보가 유출돼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좀 잘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