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승인한 대외원조, 바이든 취임까지 동결 움직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의회를 무시하고 일부 대외 원조를 동결할 움직임을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가 현지 시간으로 1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 계획을 잘 아는 두 소식통은 백악관이 남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 일부 대외 원조를 일시 동결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의회가 승인한 자금 집행을 늦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방적으로 자금 지원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의회에 자금을 회수해 달라고 요청해 그 과정을 교착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의회는 이를 거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금 회수 요청 행위는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퇴임 때까지 자금을 동결시킬 수 있게 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원조 자금 동결을 위한 움직임은 이번 주 백악관 예산관리국에서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정부 관리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 관리들은 백악관이 지출 동결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각 기관에 말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대외 원조에 대해 불평해왔지만, 의회는 대통령이 이에 관해 어떠한 조처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동영상 성명에서도 캄보디아와 미얀마, 이집트, 파키스탄, 중앙아메리카 등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경기부양책이 포함된 연방 정부 예산안에 지난달 말 서명하면서도,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 후 특정 자금을 동결할 수 있게 한 법률에 따라 상당수 원조 자금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의회가 45일 이내에 폐지 승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자금 일시 동결은 해제되며 의회가 승인한 대로 사용돼야 합니다.

이 기한은 의회가 개회 중일 때 적용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1월 20일까지 일부 원조 자금을 동결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는 재임 4년 동안 공식 예산에서 대외 원조를 줄이려고 계속 시도했다"며 작년에는 40억 달러에 이르는 대외 원조를 취소하려 했으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