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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 입법 독주…무기력한 야당

거대 여당 입법 독주…무기력한 야당

전병남 기자 nam@sbs.co.kr

작성 2020.12.31 20:29 수정 2020.12.31 21: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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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정치권에서는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가 키워드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전체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뒤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국면마다 각을 세웠지만 의석수에 밀려 끌려다녔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8뉴스 앵커/지난 4월 16일, SBS 8뉴스 : 단독 개헌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 사실상 모든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180석의 압승.

민주당은 독주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총선 직후에는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이낙연/당시 민주당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 (지난 4월 17일) :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의 협조도 얻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안정감·신뢰감·균형감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 행보는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원 구성 단계부터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독주 채비를 갖췄습니다.

거대 여당의 힘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건 임대차보호법 등 이른바 '부동산 임대차 3법'의 처리였습니다.

민주당은 의석수의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박병석/국회의장 (지난 7월 30일) :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를 거부하고 전략적으로 갈등을 택하며 맞섰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지난 7월 30일) : 지금 이 국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들이 독재하는 것, 그것은 더 나쁘고 더 악한 것입니다.]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충돌은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사위원장 (지난 8일) :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토론을 종결하는 게 어딨어요, 지금. 사회 제대로 봐요, 좀!]

[윤호중/국회 법사위원장 (지난 8일) : 토론할 수가 없잖아!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8일) : 우리도 집권해본 사람이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네 차례의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게 그나마 협치 사례로 꼽힙니다.

21대 국회 첫해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 : 최강·최대의 개혁을 입법으로 이루신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성취는 두고두고 기억될 것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입법부가 통법부로 전락하는 등 삼권분립은 사실상 형해화되고 말았습니다.]

2020년 국회는 독주와 무기력의 이중주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이승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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