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바라본 K방역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신현영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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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전문가로서 자주 출연하셨는데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시죠. 역시 국회에 들어가셔서도 보건과 관련한 감염병과 관련한 의정 활동에 열심이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현영/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코로나19 상황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신현영 의원이 보시기에 지금 3차 유행 정점인지 아닌지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 신현영/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 아직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 감염 재생산지수나 아니면 국민들의 이동량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악화 기로에서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의료 역량이나 여러 가지 대안들이 조금은 그래도 뭔가 효과가 있다 정도의 지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영진/앵커: 사실 많은 분들은 코로나19 상황을 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일 거예요, 아마도. 이번에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이지 말아달라 이 얘기하면서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1월 3일까지란 말이죠.

▶ 신현영/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

▷ 주영진/앵커: 그다음에는 과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의 흐름. 결국 연말연시 연휴가 중대 고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 신현영/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 이제는 뭐 송년회, 신년회를 우선은 조금은 자제해 달라는 그런 기조로 5인 이하로 그렇게 권고를 했던 것이고요. 실제로는 앞으로 계속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핀셋 방역이 중요할 텐데 결국에는 3단계로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 또한 검토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3단계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여러 그 제조업부터 해서 기업들의 정말 필수 인력만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3단계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까지도 완전히 멈춤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게 집단, 구치소 그리고 요양병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위험 시설들의 집단 감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르게 찾아내고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역의 지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 면에서 이번 동부구치소 사례는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뼈아픈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전에 첫 확진자 나왔을 때 조금만 긴장했으면 이 정도 상황까지 과연 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신현영/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집단 발생이 일어났을 때 이들을 어떻게 잘 격리하면서 확진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대책에 대한 노하우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뭐 구치소도 마찬가지고 요양병원도 그렇습니다. 더 나은 대안이 있어서 빠르게 격리를 하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가 조금은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뼈아픈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요양병원의 코호트 격리. 의사협회에서는 이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반대한다, 이거 정책 바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신현영/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금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오늘 정부가 그래서 대응팀을 마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코호트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상의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한 자원과 병상과 인력이 있다면 당연히 다 분산시켜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나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곳곳에서 지금 제한된 그런 의료 자원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코호트 격리라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그 내에서도 어떻게 선별적으로 분리해낼 것이냐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한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도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특위나 이런 특별 기구가 구성돼 있습니까?

▶ 신현영/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코로나국난극복위원회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방역팀에 대해서 저도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영진/앵커: 신현영 의원님도 그 기관에 몸담고 계시고요.

▶ 신현영/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거기서 치료제, 백신 앞으로 어떻게 코로나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영진/앵커: 어떻습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또 많은 분들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신현영 의원님의 이야기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 신현영/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늘도 그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하나하나씩 이슈가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로 검토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에서는 많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분들께서 조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또한 더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언을 얻고 수렴해서 그걸 또 당에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주영진/앵커: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몇 차례 전해 드렸었는데 영국과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을 때 우리는 언제 맞지? 우리는 언제 들어오지? 아무런 정보가 우리 국민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니까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좀 서두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정치권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국민 여러분, 내년 2월에는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코로나19 백신 확보량 또 우리 국내로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 이런 부분들은 이미 확정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신현영/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실제로 대한민국의 백신 로드맵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백신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보한 5가지, 4가지. 5가지 외에도 더 많은 백신들이 앞으로 개발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 확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어느 제품이 더 우선순위에서 어떤 국민들한테 접종돼야 될지에 대한 세밀한 그런 접종 계획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앵커: 백신 관련해서는 좀 아쉬움 토로하는 게 우리 정부가 지난달만 해도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화이자, 모더나가 오히려 우리한테 사정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게 아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급속도로 추진돼서 대통령이 또 모더나 CEO하고 통화까지 하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정부, 정부 방역당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백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미리 선구매하는 데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내가 문책을 당하고 공무원으로서 또 다른 자리로 쫓겨나거나 아예 옷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혹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참 많았거든요.

▶ 신현영/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당시에 그런 판단하는 시기가 올해 중순부터입니다. 7월, 8월. 그 당시에 또 독감 백신에 대한 공방이 보건복지 상임위에서는 여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트윈데믹을 대비해서 야당에서는 전 국민을 백신 접종을 하자 그랬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상온 노출 때문에 전량 폐기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이런 독감 백신 가지고서도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정치 공방이 실제로 공무원들의 그런 행정 판단을 위축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도 그런 환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는 게 여당으로서는 책임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관련해서 뭐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셨다는 뉴스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 신현영/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래서 감염병관리예방법의 조항에 보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이런 개발되지 않은 치료제와 백신을 조금 더 과감하게 선구매를 하고 선지급금을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조항을 만들었고요. 특히 만약에 그런 개발에 실패했더라도 그 당시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면 위원회를 통해서 검증된 내용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발의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안이 발의가 되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할 것입니다.

▷ 주영진/앵커: 소급 적용이요. 원래 법은 소급입법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법의 원칙인데 어쨌든 간에 이번 사례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다. 그거는 뭐 의원이나 또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또 그렇게 일선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정부의 전체적인 백신 확보 노력은 조금 늦게 스타트한 느낌은 있다.

▶ 신현영/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안정된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어떤 판단한 게 가장 좋았을까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해 봤던 거죠. 당시에는 7월, 8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3상이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백신위원회에 있었던 전문가들도 그때의 판단으로 하면 아스트라제네카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다. 다만 상황이 역전되면서 mRNA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가 더 빠르게 나오기는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건의료 정책이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수많은 지표들을 미리 검토하고 타당하게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항상 완벽할 수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당연히 근거 중심에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화이자와 모더나를 구매 계약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은 저도 있기는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 누군가의 뭔가 과실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야당에서 그렇게 백신을 가지고 공방하는 거는 결과론적인 비판이다. 그리고 앞으로 반복되는 감염병 시대에서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백신 접종 시기를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야기하고 민주당 대표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방역당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나 권준욱 부본부장은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전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런 이야기는 정치권이 아니라 방역당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옳지 않느냐. 또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말이죠.

▶ 신현영/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의료 전문가라면 임상시험이라는 거 수많은 신약 정말 1만 개 후보 물질 중에서 하나의 신약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임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구매했더라도 또 어떻게 변수가 나오고 어떤 부작용이 나오고 어떤 사례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항상 우리가 까다롭게 보수적으로 경고하고 주의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도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더 담아서 좀 더 국민들한테 진실되게 얘기할 수 있는 노력을 저 자신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정은경 청장이 오늘 파우치 미국 감염병 최고 권위자와 화상 대화를 했다는 뉴스도 들어왔던데 말이죠. 정은경 청장이랑 자주 소통하십니까?

▶ 신현영/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뭐 자주 소통하기에는 오히려 제가 업무적으로 방해를 드릴까 봐 자주 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회의체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프 더 레코드로도 얘기하고 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체제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우리 방역당국을 국민이 신뢰해도 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신현영/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3차 대유행에서 하루에 1천 명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상당히 병상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민간에서도 의사협회, 간호협회 또 의료 인력의 이런 자원을 수급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내일부터는 공공 병원에 가서 또 현장에서의 그런 코로나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내년 언제쯤이 되면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을 좀 떨쳐버릴 수 있을까.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그건데요. 전문가이시고 여당 의원이시고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노력하실 텐데 어떻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신다면?

▶ 신현영/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올해는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였다면 두 번째 경험하는 2021년에는 어느 정도의 봄과 여름이 되면 기온도 도와줘서 조금은 수그러들 수 있는 부분과 치료제, 백신이 나오면서 2분기, 3분기에는 그런 상황들이 국면 전환될 거라고 봅니다. 풍토병으로 계속 오기는 하겠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내년 가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편안하게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비록 우리는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한 번 경험해 봤던 바이러스로 코로나를 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주영진/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빨리 벗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현영/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래도 미국도 여전히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쓰는 게 원칙인 사례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 당분간은 우리가 긴장을 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현영/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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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