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硏 "북한, 협상 주도권 위해 내년 ICBM 도발 가능성"

북한이 내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도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중 갈등 때문에 이를 제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아산정책연구원이 전망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아산 국제정세전망 2021'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무회의 중심의 '바텀업' 방식으로 선회할 것이라며 "바이든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바이든 임기 초반에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북한은 제재 해제는 물론 완화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심각할 교착 상태를 타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카드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협상 주도권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과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 3월 사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통해 긴장을 조성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ICBM 고각 발사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강대국들의 일방주의로 기존 국제질서가 붕괴하는 '혼돈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두 강대국 간의 협력이 약화해 제재 체제가 부실해질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미중 갈등이 자유주의 대 비자유주의 진영 간 신냉전으로 확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이 그간 취해 온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주변국에 대해 자기 편에 가담하라는 미국과 중국의 일방적 압박도 거세질 것"이라며 "강대국 일방주의가 일상화되는 혼돈의 시대에 과거의 틀에 안주할 경우 우리의 평화와 번영은 보장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철학을 정립하고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무역, 국제적 거버넌스의 추구, 인권 존중 등을 꼽았습니다.

일본과는 강제징용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겠지만, 경제 회복을 위한 교류 재개 등 상호 이익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