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가동…"검찰 권한, 근본적 수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위원회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상명하복의 '보스식 문화'를 개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기소 재량주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된다는 많은 지적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정치 사안이 아닌 민생 사안"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통해 검찰이 더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대변인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브리핑에서 "검사 동일체 원칙이 담긴 법조문이 15∼16년 전에 없어졌지만, 별도조항인 상명하복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며 "이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매주 회의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세부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