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일면 "법 만든다"…지나가면 "뭐가 문제냐"

<앵커>

여야 의원들이 이해충돌 논란 속에 탈당했었던 지난 9월에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월) : '박덕흠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국회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9월) : 이해충돌 문제를 이번에 모두 정리하도록 하고, 또 법안으로 나와 있는 이해충돌법 관련해서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만 들어보면 금방이라도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마련할 거 같았는데 아시다시피 그때뿐이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여론의 압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저희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왜 만들어지지 않는지 그 실태와 대안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임상범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2019년 1월 28일 8뉴스 :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며 앞장서 왔었는데, 알고봤더니 그 역 바로 앞에 4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월, 김천 지역구 송언석 의원 관련 보도입니다.

철도역 유치라는 지역구 활동과 인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적 이해가 충돌한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

재선에 성공한 송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국토위 소속입니다.

[송언석/ 국토위 의원 (지난 10월 국감장) : 남부내륙철도가 지금 진행이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철도가 빨리 완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문경-김천 구간은 확정이 안 돼 있고요.]

올해 6월과 12월에는 내륙철도 관련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실제 철도 건설과 연결 사업, 국도 확장 등에 내년 예산 879억 원이 배정되면서 김천은 개발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 동사무소에 남북내륙철도 확정됐다고 플래카드 다 걸어 놓고, 여기 공사 시작하는 것 같으면 안 오르겠습니까?]

송 의원은 그때 지적됐던 김천역 앞 상가 외에 국도 3호선 인근에는 1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땅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은 보시는 것처럼 국도 3호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도로가 확장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바로 누릴 수 있습니다.

국토위를 회피하거나 부동산을 백지 신탁해야 하지 않느냐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송 의원 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비판 그 이후를 취재하면서 새롭게 확인한 사실 중 하나는 이해충돌 비판으로 탈당까지 한 박덕흠 의원의 오랜 임대 수익입니다.

박 의원 부부 명의 잠실 땅에는 모델하우스 2채가 들어서 있습니다.

임대, 재임대를 거쳐 모델하우스 1채당 임대료는 월 1억 원 안팎에 이릅니다.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임대 수익을 얻는 박 의원은 최근까지 5년 넘게 건설사 이해관계와 밀접한 국토위에서 활동했습니다.

[김헌동/경실련 본부장 : 주택과 직결된 상임위에서 감시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런 거를 건설업자에게 빌려줬다는 거는 이해충돌 소지가 상당히 있다.]

박 의원은 SBS 확인취재에 10여 년 전 땅을 빌려준 뒤 관여하지 않았고 건설사들 이익을 위해 의정 활동한 적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양두원·주용진,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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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임상범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Q. 판단 기준인 법 자체가 없는 상황, 논란 키우나?

[임상범 기자 : 지난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 당시 광범위한 의정 활동에서 어디까지를 이해충돌로 봐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당시 국회의원들만 쏙 빠졌었습니다. 이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논란의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은 배우자가 감사로 있는 한 벤처 회사의 대표를 자기가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불렀습니다. 강 의원 측은 해당 회사의 주식도 없고, 또 급여를 받지 않는 비상임 감사라서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답변했지만 이익을 받느냐가 아니라 이런 상황 자체를 피하라는 게 이해충돌 방지법의 핵심이라고 시민단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Q. '이해충돌 방지법'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유는?

[임상범 기자 : 잠깐 통계부터 보시죠. 21대 국회에서 3천만 원 이상 주식 보유자 가운데 상임위 활동과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인사 혁신처로부터 판정을 받은 의원이 27명. 또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위, 기재위 소속 의원 중 다주택자가 12명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전문성을 살린 상임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해충돌 방지법 반대 논란을 펴는데 전문가들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박선아/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영국이라든가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의정 활동의 제한이 아니라 의정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후적인 감시가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임상범 기자 : 정치권이 자기 목에 기꺼이 방울을 걸겠다고 하는 게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