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법조 윤리 이해 부족"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의결에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참여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26일) SNS에 쓴 글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기피 의결 절차에서 위법성을 지적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징계 당시 징계위원 3명이 기피 의결에 참여했는데 이는 재적 위원 7명의 과반인 4명에 미치지 못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검사징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재판부 판단과 달리 징계위 기피 의결 때 출석 위원은 3명이 아닌 4명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출석 위원 수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도 포함해야 하며 이 경우 출석 위원은 4명으로 재적 위원 과반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근거로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검사징계법 조항을 들었습니다.

기피 신청 위원이 배제되는 절차는 '의결'로만 명시된 만큼 '출석'에는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이번 징계위에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은 출석해 본인 의견을 말한 뒤 퇴장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해서도 "법조 윤리에 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활동을 시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추가 심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정 교수는 "법조 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이라며 "법관 윤리강령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