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법원 결정 존중…국민께 불편 · 혼란 끼쳐 사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을 여기서 매듭짓자는 것인데, 여당 의원들 분위기는 청와대와 사뭇 달랐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그간의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직무 복귀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논란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급은 '수습과 안정'에 방점이 있다"면서, "대통령의 사과로 혼란을 끝내고 국난 극복에 매진하자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청와대 한 참모는 "윤 총장 징계는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추 장관이 자기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집행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대통령 사과와 궤를 같이해, '감찰 방해 의혹'과 '판사 사찰 의혹'은 법원도 일부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단 없는 검찰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이 직무 복귀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과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의 징계 사유가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내부 비판은 공개적으로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외려 "사법의 과잉지배", "사법농단", "검찰과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처럼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듯한 공세적 주장이 대놓고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사과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 아전인수식 사과"라고 비판하고, 여당 의원들이 법원 결정을 비판하며 사법 개혁 운운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 영상편집 : 정성훈)

▶ 9일 만에 대검 출근한 윤석열…결국 임기 채울 듯
▶ "징계위 절차 중 위법…징계 이유될지 더 따져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