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폐기물 2025년까지 20% 감축…생산부터 줄인다

정부가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높여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올해 대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산업계와 협력해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해 탈 플라스틱 사회를 이루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입니다.

먼저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체 용기류 가운데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또 음식 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음식과 용기 종류 등에 따라 두께 제한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6월부터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회용컵에 보증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이달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합니다.

분리수거통 배치가 곤란한 단독주택에는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해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해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은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할 방침입니다.

이에 더해 현재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된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막걸리 등 다른 페트 사용 제품까지 확대합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2022년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