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인사청문회서 이용구 법무차관 사건 도마…국민의힘 "주폭 행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변호사 시절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가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건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 후보자는 지난 201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에 관여했는데, 이 차관 사건에 이 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봅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법 개정 후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찰이 (판례를) 잘못 인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출신 김용판 의원은 "술에 취해 자다가 목적지에 도착해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할 정도면, 이용구 차관의 행태는 바로 주폭의 성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형동 의원은 "기사님 멱살을 잡는 행위가 고위 공직자로서 할 일이냐"고 물었고 전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사건 재수사를 지시하거나 제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 후보자는 "제가 그렇게 지시하거나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2016년에 개정안 입법이 되고 판례가 여러 개가 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의 교통사고 지침을 보면, 승객이 자고 있어 깨우는 경우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친문 핵심으로 손꼽힌 전 후보자의 정치 중립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국민의힘에선 제기했습니다.

박완수 의원은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으로 알려진 전 후보자가 이 시기에 장관으로 내정된 것은 야당에 대한 정치 편향적 선거 관리·지방 행정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후보자는 "선거 중립을 엄격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역대 행안부 장관 중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장관이 있었느냐"라고 엄호성 질문을 던졌고, 전 후보자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전 후보자가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이전에 근무했던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사건 수임이 급증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한 자릿수였던 관련 사건 수임이 2004∼2007년에 총 772건으로 불었다는 겁니다.

전 후보자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에 소멸 시효를 막기 위해 해마루뿐 아니라 기보 사건이 늘었다"며 "청와대에 근무하며 해마루에 기보나 신보 사건 선임을 도와주거나 역할을 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내일(23일) 오전 10시 다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