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에 "북에 자유로운 정보 유입 이뤄져야"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접경 지역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전단 금지 입법에 관한 미국 측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며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나 다른 국가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이런 입장은 대북전단금지법에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과 접근 촉진 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사실상 부정적 측면의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처럼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이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와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이 각각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