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20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국가채무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0년 10.2%였던 명목 GDP 증가율은 올해 0.6%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가채무 증가율은 2000년 12.8%에서 올해 16.2%로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명목 GDP와 국가채무가 각각 1천930조 원, 84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국가 채무 증가액이 명목 GDP 증가액을 추월해 그 차이가 107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올해 추가경정예산 여파로 이러한 추세는 2024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경연은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액이 명목 GDP 증가액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48조 원 늘어난 반면 명목 GDP는 21조 원 늘어나는 데 그쳐 차이가 27조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격차가 작년의 4배 수준으로 벌어진다는 게 한경연의 전망입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021년 953조 원, 2022년 1천78조 원, 2023년 1천204조 원, 2024년 1천335조 원으로 매년 전년 대비 10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러한 채무 증가 속도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경연 홍성일 경제정책팀장은 "국가 채무 증가는 지속할 수 있지 않을뿐더러 미래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코로나19 충격으로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통해 소득을 늘리고 지출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가하는 국가채무가 꼭 필요한 부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한경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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