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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상한 인니, 잠수함 3척 계약금도 안 보냈다

[단독] 수상한 인니, 잠수함 3척 계약금도 안 보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작성 2020.12.21 20:31 수정 2020.12.21 21: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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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3년째 분담금을 내지 않는 데 이어 또 다른 핵심 협력 사업인 잠수함 계약에서도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수함 3척 건조 계약금 1,600억 원을 2년이 다 되도록 한 푼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인도네시아 정부와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4월 잠수함 3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비는 1조 1천억 원.

인도네시아가 사업비 15퍼센트인 계약금 1천600억 원을 지급하면 계약이 발효되고 잠수함도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 참여와 함께 두 나라 국방협력의 양대 축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은행에서 정책 융자 절차를 마치고 신용장만 나오면 계약금이 지급될 상황이었던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교체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였던 프라보워 신임 국방장관이 무기 도입 다각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장동남/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부 상무 : 현 장관은 (한국 외) 다른 데도 파트너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인도네시아의 정책의 이견이 아직 조율 상태에 있어서 이게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양국 정상회담, 국방장관 회담, 방산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방사청 대표단이 방문도 했지만 1년 8개월 지난 지금까지 계약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문근식/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잠수함 3척 수출 계약이 발효되지 못하면 방산 수출 쇠락의 적신호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정부가 좀 더 나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KF-X 개발 분담금에 이어 잠수함 계약금까지 내지 않고 버티며 양국 국방협력을 흔드는 데는 무기 도입 다각화란 명분 뒤에 다른 금전적 목적이 숨어 있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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