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신문 "한국서 우려할 정치적 움직임 이어져"

일본의 진보성향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 신문이 21일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자유주의 원칙에 일관할 것을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아사히는 사설에서 "한국에서 최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아사히는 "문재인 정권이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것을 배경으로 여론이 갈리는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법에는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 정치의 양태는 국가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현안을 놓고는 국제사회도 간과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사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과 관련, 미국 등에서도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하며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해 시민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신문은 또 한국이 검찰 본연의 모습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여 윤 검찰총장을 징계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아사히는 전 대통령 탄핵을 거쳐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군사독재와 싸운 민주화 세력에 기반을 둔 정권이지만, 전 대통령 탄핵을 실현한 민의가 그대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문 정권은 독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