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법' 청문회 열겠단 미국…한미 현안되나?

<앵커>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서 미국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고, 또 얼마 전 우리나라에 왔던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우려를 전달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우리와 미국 사이에 외교 현안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1일, 스미스 인권위원장이 "법이 통과되면 청문회를 열어 미 국무부 인권·종교 자유 보고서에 한국 재평가를 요구"하겠다고 한 예고를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2008년 미 하원 결의로 만들어진 이후 2015년과 2018년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를 여는 등 국제 인권 문제에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미국 민간단체가 아닌 의회의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 주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국에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방한한 비건 부장관이 비공개 석상에서 우려를 나타내자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우려하지 말라는 입장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맞물려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신범철/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의회 차원의 움직임은 있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봐가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의 강도를 조절할 것으로 봅니다.]

외교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만큼 한미 관계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CG : 조수인·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