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역세권 · 빌라촌 고밀 개발" 변창흠의 구상

<앵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도심 내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 개발 이익은 사회가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도심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통념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서울은 프랑스 파리보다 약 6배 면적이 넓고 주거지 밀도는 프랑스의 주거지 밀도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용적률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된 지하철역 근처와 준공업지역, 다가구·다세대가 들어선 저층 주거지를 중층 고밀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규제들을 주민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무작정 풀기보다는 공공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공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줘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거죠. 도시 관리 차원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소신이었던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도 지역 상황에 맞게 도입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변 후보자가 밝힌 큰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이해관계자의 설득과 빠른 규제 완화가 가능할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개발이익 환수를 민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시장에서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립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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