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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돌고 다시 강남 유턴?…약발 다한 '핀셋 규제'

지방 돌고 다시 강남 유턴?…약발 다한 '핀셋 규제'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작성 2020.12.18 20:30 수정 2020.12.18 22: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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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집값이 급등한 김포와 부산 등 곳곳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36곳, 투기과열지구가 1곳인데, 지도로 보면 이제 조정대상지역이 전국 111곳에 이릅니다. 강원과 제주를 뺀 15개 시·도에 규제지역이 퍼지면서 더 이상 '핀셋 규제'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오르면 누르기를 반복하는 두더지 잡기식 규제 끝에 매수세가 다시 서울로 몰리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의 이 아파트단지 170㎡형은 최근 약 한 달 전보다 2억 5천만 원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박인구/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 '향후에 가치가 있다' 그런 소문 때문에 지방서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부산, 광주, 대구…. 수요는 계속 유입되는 겁니다. 공급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 보니 가격은 계속 오르는….]

이번 주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한 주 전의 2배에 달했습니다.

웬만한 지방 대도시 아파트값마저 이미 크게 오르다 보니 서울이 싸 보인다는 시각도 생겼습니다.

어차피 전국적으로 규제의 강도가 비슷하고, 세금 부담이 문제라면 차라리 지방에 있는 집을 정리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매수자 (부산 거주) : (지방 집값 올라) 서울 집값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로) '갭 투자'가 사실 여의치 않으니까 지방에 있는 집들 싹 정리하고 그냥 서울로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몸 투자'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당 일각에서도 핀셋 규제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제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가격과 대출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을 인정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 가격을 낮춰야 하고….]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 제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 (도심) 중심부일수록 토지 이용 극대화를 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여야 하니까, 역세권 중심으로 조금 확대해서 고밀 개발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규제 효과를 다시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제 일,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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