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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정부의 2021 경제 정책, 핵심 목표는?

[친절한 경제] 정부의 2021 경제 정책, 핵심 목표는?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20.12.18 10:02 수정 2020.12.23 16: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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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함께합니다. 권 기자, 아무래도 올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벌써부터 내년에 거는 기대들이 꽤 큰데요,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어제(17일) 발표했죠.

<기자>

네. 그중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정책으로는 소비 활성화 대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돈이 곳곳에 원활하게 돌도록 도와야 한다. 이게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맞는 방향이고,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의 핵심이 소비 위축이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마음 놓고 밥 한 끼도 못 먹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한 듯이 쓰던 돈, 기본적인 소비까지도 크게 줄어들면서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내년의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준비하는 게 뭐가 있나, 나라가 소비를 늘리려고 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게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카드 소득공제 내년에는 내가 올해 쓴 돈보다 돈을 더 많이 쓰면 더 많이 쓴 만큼 추가로 세금을 더 줄여준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1천만 원을 쓴 사람이 내년에는 1천200만 원을 쓴다고 하면, 그 추가 200만 원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더 깎아줄지는 내년 1월, 다음 달에 확정합니다.

<앵커>

카드를 더 많이 쓰면 깎아준다. 그리고 또 올해 효과를 봤던 소비세 감세 정책, 이거 몇 가지도 또 계속 이어간다고요?

<기자>

네. 특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한 번 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그런데 원래 자동차값의 5%씩 붙이게 돼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지난 2018년 이후로 100% 다 받은 기간은 실은 올해 1, 2월 두 달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타격이 커지면서 올 초에 종료시켰던 개소세 인하 혜택을 두 달 만에 부활시켰죠.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개별소비세의 70%를 깎아줘서 찻값의 1.5%만 받았습니다.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가 주요 자동차 시장 중에서 유일하게 작년 상반기보다 차가 더 많이 팔린 시장이 된 데는 이 개소세 70% 할인 덕이 컸던 걸로 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처럼 개별소비세를 차값의 3.5%에서 유지하되, 100만 원 한도를 두고 할인합니다. 지금은 한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차를 산다고 하면 할인 혜택이 오히려 지금보다 약간 줄어듭니다.

또 올해 정부가 가전 값의 10%를 대신 내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전력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가전을 고르면 가전 값의 10%를 정부가 선착순으로 환급해 줬는데요, 내년에는 무려 20%를 환급해 줍니다.

나라가 20%를 대신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올해보다 혜택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올해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을 사는 누구에게나 정부가 10% 환급을 해줬는데요, 내년에는 선별지원입니다.

작년처럼, 작년과 같습니다. 전기료 복지할인 대상자들 장애인과 저소득층, 그리고 대가족이나 신생아가 있는 집, 특정 대상자들만 비율을 높여서 환급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올해 소비 진작책 하면 우여곡절이 좀 있죠. 정부 소비쿠폰 기억에 남는데 이것도 내년에 계속 이어가는 거죠?

<기자>

네. 올해 이른바 정부의 '8대 소비 쿠폰' 있었죠. 외식, 영화를 비롯해서 1천700억 원 상당의 정부 쿠폰이 8월 이후에 두 번 풀렸다가 거리두기 단계를 거듭 올리면서 두 번 모두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일찌감치 내년 소비쿠폰 예산은 3배 늘려서 5천억 원 상당을 잡아놨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쓸 수 있는 것 위주로 고안해서 다시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아무리 온라인 위주로 쿠폰을 내놔도 결국, 코로나가 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백신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을 만큼 풀려야 곳곳에 돈이 도는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의 쿠폰 중단 사태를 봐도 그렇고 경제와 방역은 별개가 아니라는 게 오히려 요즘에 특히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소비가 근본적으로 살아나기는 어렵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니 불안은 커지고 빚을 내고 여력을 다 동원해서 집을 사면 소비는 줄일 수밖에 없겠죠.

보통 사람들은 집을 장만한 뒤에야 안심하고 소비를 늘리는 경향을 보인다는 최근의 한국은행 연구도 있었습니다. 집값 급등 자체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을 나라가 고안한다고 하는데 정작 한편에서는 재산세를 비롯해서 공시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한 각종 요금과 세금이 빠르게 오르는 것 같다는 부담을 느낀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소비가 살아나는 걸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내년에 생산도 생산이지만, 소비를 일으킬 수 있어야 비로소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겁니다. 이 숙제를 잘 해내려면 여러 대책들 사이의 교통정리, 조화를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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