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병역 회피 않겠다"…석현준 형사 고발됐다

<앵커>

병무청이 지난해 기준 병역기피자 256명의 신원을 공개하고 모두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축구국가대표 출신으로 프랑스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 선수도 포함됐는데,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프랑스 프로축구 트루아에서 뛰는 석현준은 2년 전만 하더라도 병역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석현준 (2018년 10월) :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병역을 회피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병역 미필 신분으로 만 28살이 된 지난해 4월 1일까지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94조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소명하지 않으면 병역 기피자로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은 석 씨와 같은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 87명, 현역병 입영을 무단 회피한 사람 118명 등 지난해 기준 병역 회피자 256명의 신원을 공개하고 전원 형사 고발했습니다.

국내 기피자들 상당수가 행방불명 상태고, 해외 체류자들은 강제로 데려올 방법이 없어서 당장은 기소가 중지됩니다.

대신 앞으로 비자 갱신을 막아 현재의 비자가 만료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도록 합니다.

병무청은 2015년부터 매년, 병역 기피자 명단을 공개해 오고 있는데 병역을 이행하거나 처벌을 받으면 명단에서 삭제합니다.

[김정수/병무청 부대변인 : 병역 기피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있으며, 최장 5년이고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으면 전시근로역 편입(병역 면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2015년 26명, 2016~2018년까지 해마다 100명 이상이 귀국하지 않거나 국내 소재 파악이 안 돼 병역도, 처벌도 피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