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 104만 개…"도심에 주택 공급 늘려라"

<앵커>

민생을 개선하고 위기 때 더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도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또 다른 축입니다. 정부는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한편, 104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보다 9만 명 늘렸습니다.

이 가운데 50만 명 이상은 내년 1월 중 채용합니다.

취업 기회 자체를 잃어버린 청년층을 위해서는 비대면, 디지털 업무를 중심으로 청년일경험 사업을 10만 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그간의 위기 극복 과정을 비추어 볼 때 경기에 비하여 고용의 회복 속도가 후행해왔음을 감안하여, 이번에 가능한 한 많은 고용 지원방안을 담고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정책자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대 민생 과제로 떠오른 주택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공급을 서두르고 중산층을 겨냥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 경제정책은 코로나 진정과 백신 상용화 여부 등 방역 상황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거론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소영/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전반기에 (전체 재정의) 63%를 쓴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추경을 또 한다고 할 가능성이 있고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소비 진작책이 기존에 시행했던 수준과 큰 차이가 없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민철, 영상편집 : 조무환, CG : 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