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대통령 강조한 절차적 공정 무너져"…집단행동 확산하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한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사법연수원 35기 부부장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로 잡아져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절차적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形骸化:내용 없이 뼈대만 남음)됐다"라고 비판적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들은 "이후 이뤄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징계 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중앙지검 외에도 일선 검찰청에서는 이번 징계 의결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서, 집단 성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