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서두른다?…'2차'도 3만 명 못 받아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욱 힘들어진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신속하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는데, 정작 지난 추석 무렵부터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요한 씨가 운영하는 PC방은 최근 월매출이 지난해의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 때는 사업장이 공동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로 신속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10월에 서류를 갖춰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신청했지만,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요한/새희망자금 신청자 : '이번 주까지 드릴게요'하고 또 지급 안 되고, 또 지급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뤄지죠. 그렇게 두 달을 기다린 거죠.]

2차 재난지원금의 하나인 새희망자금 신청자는 283만 명.

이 가운데 자격이 안 돼 탈락한 33만 명을 제외하고도 아직 3만 명 정도가 지원금을 못 받고 심사가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이나 소관 지자체를 거쳐서 지급 자격을 검증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긴급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합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년 1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렇게 지급 지연이 되풀이되면 당장 하루를 버티기 힘겨운 자영업자들에게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월 단위의 실시간 소득이나 매출 정보 파악 시스템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내년 초부터라도 당장 최근에 나타났던 매출 변동들을 편리하게 빨리 등록할 수 있는 체계라도 마련하면 어떨까….]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거나 심사인력을 대폭 늘리는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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