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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일하니 재범 줄어"…'감시와 복귀' 병행 필요

"출소자 일하니 재범 줄어"…'감시와 복귀' 병행 필요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작성 2020.12.14 21:01 수정 2020.12.14 22: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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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관심이 쏟아지고 여러 소동도 벌어졌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두순을 비롯한 많은 출소자들의 재범을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 한 가구공장입니다.

전체 직원의 40%인 18명이 교도소 출소자들입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도움으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인데, 9년간 이 공장을 거쳐 간 180여 명 중 재범자는 1명뿐입니다.

[강선국/출소자 고용업체 대표이사 : 딸이 반대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한 가정이 파괴됐는데…. 죄는 나쁘지만, 죗값 받고 나온 사람까지 사회에서 안 챙겨주면 그 사람 또 재범 벌일 거 아니에요.]

출소자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면 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고 재범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출소자 지원을 법으로 정한 이유인데, 정부가 운영하는 출소자 집중 취업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수료자 절반 이상인 1만 2천 명이 일자리를 얻었고 재범 감소 효과도 입증됐습니다.

지난해에만 출소자 사회 복귀 지원에 181억 원이 투입됐지만, 아직 재소자들 사이 인지도가 낮고 출소자 고용업체에 대한 지원도 사실상 없다는 점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공정식/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출소자라는 이유로) 자꾸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면 결국 그들은 재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정적 의식이나 심리를 먼저 제거하고, 시스템이 구축됐을 때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소 후 보호관찰 같은 사후 감독과 함께 출소 전 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화면제공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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