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비난받는 공공조형물…실태 파헤쳐봤다

공항 옆에 설치됐는데 추락한 비행기를 닮아 논란이 된 풍어 조형물, 또 10억 원을 들여 만든 새우타워.

시민들을 위해 만들었음에도 세금 낭비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공공 조형물은 보통 해당 지자체가, 제작할 사람이나 업체를 공개적으로 모집해 선정합니다.

그런데 입찰 자격과 선정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전문건설이나 디자인에 대한 각종 증명서와 면허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업체의 신용평가도 높아야 합니다.

세금을 투입해 만드는 거라, 자격 조건을 꼼꼼히 따지는 것인데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박찬걸/충남대 조소과 교수 작가들이 접근할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 입찰 자격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 보니까 (실력 있는 개인 작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 시공 경험을 평가하는 항목의 배점이 커서 신생 업체나 개인 작가가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공공조형물 시장에 독과점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박찬걸/충남대 조소과 교수 한 3개 정도 그 정도 업체가 거의 계약을 따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현실이 그래요. 소수가 경쟁하면 당연히 변별력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업체가 공공조형물 제작을 주도하다 보니 설계한 작가가 배제되기도 합니다.

[조각가 A 씨 : 설계는 제가 했는데 저는 제작에 참여하지도 못했어요. 원래 설계 작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그 작품을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개인은 업체가 아니니까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지요.]

최근에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모 자격을 완화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미선/LH 미래주택기획처 주택조경부 차장 : 저희는 응모 자격 기준이 만 19세 이상으로 조형예술물과 공공조형물을 제작 및 설치가 가능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력 있는 개인과 업체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세금 낭비' 공공조형물 그 실태 파헤쳐봄